반응형 특금법1 [가상자산]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규제의 특성은?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규제의 기초는 특금법입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가상자산의 규제 특성은 이렇습니다. 1.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 * 대한민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영업 인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 시 고객의 개인정보보호(ISMS인증), 금융소비자보호, 자금세탁(AML) 방지 등의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실명확인계좌 연동 *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은행 입출금 계좌는 반드시 실명확인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며 필수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실명계좌를 통해 거래소에 예금을 입금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3. KYC.. 2023.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