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규제의 특성은?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규제의 기초는 특금법입니다.

2021년 9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가상자산의 규제 특성은 이렇습니다.

 

1.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

    * 대한민국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제 대상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영업 인가를 받아야 하고, 영업 시 고객의 개인정보보호(ISMS인증), 금융소비자보호, 자금세탁(AML) 방지 등의 규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실명확인계좌 연동

    *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은행 입출금 계좌는 반드시 실명확인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며 필수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실명계좌를 통해 거래소에 예금을 입금하고,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3. KYC(고객 신원 인증)

    *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KYC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등 범죄 행위에 대비

      조치입니다. 투자자는 개인 정보와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 KYC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내의 대부분의 KYC는 (1)이메일 인증 (2)휴대폰본인 확인 (3)실명은행계좌 1원 확인 (4)여권과 실시간 본인 촬영

      등

 

4. 자금세탁방지 (AML) 규제

    * 대한민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AML (Anti-Money Laundering)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AML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금융정보 분석원(FIU)에게 의심스러운 가상자산 및 현금

       거래 보고 조치의 의무가 있습니다.

 

5. 과세의 의무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소득세와 유가증권 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자산 거래와 동일한 세금체계에 따라

      부과됩니다. 현재까지는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거래소 자체적으로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내에는 세금이 일부

      포함 되어 있습니다.

 

6. ICO(코인 발행) 금지

    * 대한민국은 코인 발행(Initial Coin Offering, ICO)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ICO는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투자 위험성과 불법 행위 가능성 때문에 그 어떠한 코인도 발행 할 수 없습니다. 단, 탈중앙화

      (Difi) 방식의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가상자산발행 후 영업 활동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완료 되어야 하므로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여러가지의 규제가 있지만 대표적인 규제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의 법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구리선 전화기에서 인터넷 전화로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그리고 휴대폰으로 바뀌는 시기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금융의 변화는 반드시 예정 되어 있고 이 시장에서 가상자산은 가장 안전한 자산 보유 및 관리의 효율성을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돈이 디지털화 즉, 현재의 온라인 뱅크의 숫자 표기의 신뢰성을 기반으로한 블록체인 금융이 자리

잡을 것 입니다.